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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한 원인-"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 2009/04/06 11:51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  마이클 헬러 지음, 윤미나 옮김/웅진지식하우스(웅진닷컴) |
| 한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을 아주 작게 갈라 많은 소유권자를 만들면, 그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이용은 불가능해진다는 간단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현상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런 현상 중의 하나가 NYMBY현상인 데, 작자는 BANANA공화국이라는 말로 변형시켜 설명하고 있다. 써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는 부동산 담보권을 증권화해서 담보권을 수없이 잘게 쪼개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진 현상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 할 때, 무수하게 잘게 쪼갠 부동산 담보권을 소유한 채권자들은 담보권을 소유한 모든 담보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원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인 데, 그 소유권이 많은 수롤 분할되게 되면 그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공유재의 남용과 분할 소유로 인한 비사용이라는 극단 속에서 우리는 적당한 Trade off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학도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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