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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지 적자 세계 3위 한국, 싱가포르를 배워야 :: 2007/08/07 15:55
(동아일보 8월 6일자)
작년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는 188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한다. 올해엔 1∼3월에만 일본의 세 배이고, 1∼6월 상반기에만 105억 달러를 기록했으니, 연간 서비스수지 적자가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특허권 사용료와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부문에서도 발생하지만 해외여행 유학·연수 부문에서 특히 많이 생긴다. 여행수지 적자는 상반기에만 73억 달러다. 이 기간에 해외로 나간 여행객은 647만 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은 301만 명으로 1.8% 느는 데 그쳤다. 휴가철인 요즘은 하루 5만 명이 출국한다. 상반기 유학·연수비 지출은 24억 달러였지만 외국인들의 한국 유학·연수로 인한 수입은 2600만 달러에 불과했다. 결국 상반기에 상품 수출로 남긴 흑자 132억 달러 중 80%가량을 여행과 유학·연수에 쓴 셈이다.
관광도 산업이나 상품으로 간주해야 하는 시대가 된 지 오래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 브랜드 이미지를 가꾸고 홍보하기에 열성이다. 인구 450만 명에 불과한 싱가포르가 작년에 유치한 관광객은 970만 명으로 우리보다 50% 이상 많다. 올해도 ‘독특한 싱가포르’란 기치 아래 1020만 명을 유치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태국은 기왕의 관광자원과 의료서비스를 합해 아시아의 의료관광 허브로 커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해외로 나가는 소비를 국내로 돌리겠다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반값 골프장’ 등의 실효성 논란만 지폈을 뿐이다. 민간이 알아서 사업을 벌이게 놓아 두지 못하고 정부가 사업을 일일이 허가하고 관리하려는 발상 탓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민간의 창의성에서 나온다. 관광 교육 의료 등 업계가 희망하는 획기적인 세금 경감, 간섭형 규제 해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해외로 소비하러 나가는 행렬이 얼마나 더 길어져야 서비스수지 적자 타개책을 궁리할 건가.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의 과제 :: 2007/07/26 11:21
(제민일보 7월 19일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의 요구로 핵심사업에 포함된 의료분야는 국내 최초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소개·알선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주를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주의 새로운 기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의료분야는 차세대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 중 하나라고 생각되며 특히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산업은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싱가포르, 인도, 태국 등 많은 동남아국가와 중동국가들이 ‘의료허브’를 꿈꾸며 관광·휴양과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다양한 의료상품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실 도내 의료분야는 의료개방 문제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장수의 섬, 제주가 관광객을 체류할 수 있는 의료관광을 정착시킨다면 의료산업은 앞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 일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많은 지자체에서 의료관련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구도에서도 제주가 청정 자연자원과 관광·휴양인프라에 의료서비스를 잘 접목시켜 제주만의 특화된 의료관광모델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실제 제주 의료관광은 입지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제도개선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환자를 대상으로 소개·알선 및 유인행위을 허용하고, 도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제2단계 제도개선을 확정시킨 것은 제주의 의료관광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도 제주를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들은 과감히 개선해 선점효과를 상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제주형 의료관광의 비즈니스모델 마련과 고급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커뮤니티 조성, 도내 의료기관과의 연계방안 마련 등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의료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도민 모두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권인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