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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TV공청회를 보고.. :: 2007/02/26 08:57
TV를 보기 전에 알고 싶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었습니다.
첫째, 의사협회에서 극렬 반대하는 사항들이 과연 무엇인가와 그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이며, 둘째는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의료 상업화라는 것이 무엇인가였으며, 끝으로는 정부의 답변은 어떤 것인가였습니다.
TV를 보고 첫번째로 이런 TV공청회를 통행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토론하고 반영해 나가는 토론문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토론이 없이 다수의 힘을 믿고 무조건 시위에 앞장서는 떼쓰기가 일반화 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TV라는 공영매체에셔 토론 문화를 이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둘째로 주요 쟁점에 대해 상호간에 신뢰를 갖고 토론해 나간다면 풀릴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쪽은 자신들의 기존 권리가 침해될 것 같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하니, 둘 사이에 어떤 오해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상호간에 공개하여 이야기하고 반영해 나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싱가폴이나 방콕, 인도등 심지어는 가까이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까지도 의료관광을 통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요즘 30여년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을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의료관광을 서비스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집단이나 국민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의료법의 전면 개정은 필요하며, 전면 무효를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토론을 통해 자취를 감추기를 기대해 봅니다.
